2025년 상하수도요금 감면 총정리 : 신청부터 지역별혜택까지

 

상하수도요금감면 + 2025년 지역별혜택비교 정리
기초수급·차상위·장애·다자녀 등 대상, 절차 및 지역별 차이까지 정부·지자체 기준 상세 안내글입니다.

1. 지급 대상 및 감면 금액

2025년 6월 현재, 상하수도 감면 혜택은 다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.

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상·하수도 각각 월 10㎥ 이하 사용 시, 상수도 요금은 약 7,020원, 하수도 요금은 약 4,390원까지 감면 
•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(3자녀 이상) : 대부분 상·하수도 요금 30~50% 감면, 일부 지자체는 기본요금 전액 면제까지 지원
• 독거노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, 월 3,000~7,000원 수준의 정액 감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
2. 신청 자격 및 조건

•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 중증 등록자, 국가유공자(상이 5급 이상), 다자녀(3명 이상), 독거노인 등이며,
• 가구 내 10㎥ 이하 사용량 기준을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.
• 단, 동일한 기준으로 여러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되며, 하수도 단독 사용 시도 각종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• 또한, 옥내 누수로 인한 과다 요금은 별도 절차를 통해 누진요금의 최대 50% 감면받을 수 있고 제출서류를 갖추면 요금의 전액 또는 절반 감면도 가능합니다.

3. 신청 및 사용 방법

• 신청처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접수 가능하며,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(지자체 홈페이지·정부24) 신청도 허용
• 제출서류: 주민등록등본, 수급자 또는 차상위증명서, 장애인·유공자 증명, 다자녀 확인서, 옥내 누수 시 수리영수증 및 사진 등
• 처리기간: 방문 후 3~15일 이내 심사 완료, 승인되면 익월부터 고지서에 자동 반영됩니다.
• 누수요금 감면 시, 90일 이내 신청해야 매월 지급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

4. 사용처 및 에너지와의 차이

• 적용범위: 주택용 상·하수도 요금 전체에 감면 혜택이 자동 반영되며 별도 사용처나 한도 제한 없이 매월 청구서에 감면 표시가 됩니다.
• 에너지바우처와 비교: 상수도 요금은 바우처와 달리 물 사용량 기반 자동 감면, 반면 에너지바우처는 전기·연료비 등 별도 사용처에서 사용됩니다.
• 연계 감면: 수도요금 감면 후에도 에너지바우처, 전기·가스요금 감면 등 다른 공공요금 감면과 중복 수급 가능하여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지역별 혜택 차이 비교

2025년 기준, 각 지자체의 감면 정책상 감면율 및 대상 확대 여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
• 서울특별시:
  • 기초수급자·장애인·다자녀 가구 대상 기본요금 전액 면제 및 사용량별 30~50% 감면,
  • 누수요금 감면도 전액 감면이 가능한 조례가 있어 지원 범위가 넓습니다.
• 부산광역시:
  • 차상위계층·국가유공자에게 30~50% 감면,
  • 다자녀(3자녀 이상)는 사용량 10㎥ 이하일 경우 기본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
• 대구광역시:
  • 기초수급자·장애인에게 사용요금의 최대 50% 감면, 기본요금 면제 여부는 지자체 협의 필요.
• 전주시:
  • 다자녀 대상 감면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(3자녀 30%, 4자녀 이상 50%),
  • 누수 감면은 기존 3개월 평균 요금을 기반으로 차감 금액의 50% 지원 
• 고양시:
  •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, 기초수급자·차상위·장애인은 방문 없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자동 신청 처리가 가능합니다. 이처럼 각 지역마다 감면률, 대상 확장, 누수 기준 등 제도 세부 내용이 다르므로, 자신의 주소지 기준으로 지방조례 및 수도사업소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상하수도감면신청

 

✔️ TIP: 감면 대상이 맞는지 모르겠다면, 주민센터 방문 또는 고지서 ‘감면란’을 확인해보세요!

추가 문의 시 위 링크는 빠르게 활용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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