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폐업 + 희망리턴패키지 안내
2025년 폐업지원금, 자격, 신청 절차부터 재기·재창업 자금까지 정부 지원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1. 폐업지원금 및 혜택
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자의 경제적 피해 완화와 재기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‘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’을 운영하고 있으며, 주요 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●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
임차 매장을 폐업할 경우, 철거·원상복구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지원 기준은 3.3㎡당 20만 원 이내로 책정되며, 자가 소유 건물은 제외 대상입니다.
● 사업정리 컨설팅
세무·법률·채무조정·심리 상담 등 다양한 컨설팅이 3회까지 무료 제공됩니다.
이는 폐업을 최적의 상태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● 전직 장려수당
전직 혹은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 시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● 재창업 지원 자금
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자에게는 최대 2,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, 대부분 시설 투자, 인테리어, 마케팅, 장비 구매 등 실질 창업 활동에 활용됩니다.
이 외에도 일부 지자체(서울시 등)에서는 폐업 직전 지원 비용, 교육·컨설팅, 이전비·청소비 지원, 선착순 현장 접수형 장려금 등을 별도 운영하고 있어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신청자격 및 조건
폐업 지원의 대상 및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● 소상공인기본법상 기준
폐업 대상자는 소상공인(상시근로자 5인 이하, 연매출 8억 원 이하) 중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:
- 폐업 예정자 또는 폐업 후 5년 이내인 자
-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
- 임차 점포의 경우 점포 철거비 신청 가능, 자가 건물 소유자는 철거비 지원 제외
-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필수 진행하며, 이후 지원이 가능합니다.
● 중복지원 제한
- 기존에 지원을 받은 경우 재신청 제한 (철거비, 컨설팅, 자금 지원 중복 제외)
- 서울시 ‘새 길 여는 폐업지원’을 신청할 경우, 희망리턴패키지와 중복 참여 제한
● 기한 제한
폐업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, 신청 기간이 초과할 경우 일부 혜택 자격이 소멸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3. 신청방법 및 절차
● 신청기간
2025년 1월 17일 ~ 12월 31일
폐업지원 신청은 크게 온라인 접수와 현장 방문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.
● 온라인 접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웹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/로그인
- ‘폐업지원’ 항목 선택 후 신청서 작성
- 준비서류(HomeTax 발급 서류 포함) 첨부
- 서류 심사 후 폐업 신청 2~4주 내 결과 통보
● 현장 접수
- 소진공 지자체 지점 직접 방문
- 컨설턴트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
- 현장 상담 + 서류 접수 → 동일한 절차로 처리
● 신청 시 제출서류
-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점포 철거나 원상복구 견적서 및 증빙
- 통장사본, 신분증 등 기본적인 신분·회계자료
- 재창업을 희망하는 경우, 사업계획서 등 추가 자료
● 지원 내용 수령
- 철거비, 컨설팅비, 장려금, 재창업자금 등 각 항목의 심사 후 해당 계좌로 순차 지급됩니다.
- 철거비 등은 공사 종료 후 영수증 제출 및 현장 확인 후 지급됩니다.
4. 재기 및 재창업 지원
폐업 이후 재도약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재기 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.
● 재창업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
- 1:1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, 실전 중심 재기 전략 수립
-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제공하는 PM 매칭 방식의 멘토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.
● 사업화 자금 지원
- 최대 2천만 원 상당의 사업화 자금, 업종 전환·시설 개선·홍보 마케팅 등에 사용 가능
- 자부담이 일부 포함되며, 지원금 50% 이상은 민간자금 및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.
● 전직장려수당 및 취업지원
- 전직 장려금으로 최대 100만 원 지급, 취업 교육 참여 시 수령 가능
- 임무 전환 희망자에게는 교육비·상담·취업 알선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.
● 추가 지원 및 채무조정
- ‘새출발 기금’(채무 조정 및 대출 지원), 대환대출, 기존 채무의 금리 감면 등 금융 지원 병행
- 심리지원 및 긴급 생활 안정금 일부 지급 가능하며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 중입니다.
✅ 정부 공식 확인 링크
정부24 – 소상공인 폐업지원 안내
국세청 홈택스 – 폐업사실증명원 발급